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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림 사업이 첫 사업이 된 이유, 핵 포기시 美 민간기업 투자 가능

주공 2018. 5. 14.

이번 포스팅은 주말 동안 있었던 이슈를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4ㆍ27 남북 정상회담 합의 사항 실현을 위해 구성된 ‘판문점 선언 이행추진위원회(이행추진위)’의 첫 사업은?

국내 보수 세력과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느라 타이밍을 못 잡아 온 임산부ㆍ유아 대상 인도적 대북 지원이 아닌 ‘남북 산림 협력 연구’라고 합니다. 최근 이행추진위는 산하 3개 분과위원회 중 남북관계발전분과에 ‘산림 협력 연구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죠.

 

왜냐하면 북한 산림 황폐화가 심각한 상태라는 게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2008년 현재 상황이기는 하지만 국립산림과학원이 통일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 전체 국토 면적(1,231만㏊) 중 산림 면적이 73%(899만㏊)인데, 그 중 32%(284만㏊)가 파괴 된 상태이고 전체 5분의 1 이상이 못 쓰는 땅이라고 합니다. 북한은 산림 관련 공식 통계나 자료를 발표하고 있지 않아 정확하진 않지만 국립산림과학원이나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등 관련 기관이 인공위성 영상 자료를 분석해 추정하면 대략 저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그대로 방치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나름 노력은 했으나 성과가 미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산림 복구 사업이 군중 동원에 기반한다는 본질적 한계로 인해 활착률(심은 나무 수에서 살아난 나무 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고 목표량 달성을 위한 양적 확대에만 치중할 뿐 사후 육림 관리는 부실하며 자원과 기술력이 부족해 노력 대비 성과가 적다고 합니다.

 

북한 입장에서 남측 도움을 받기에는 사람보다 숲이 그나마 덜 창피하다는 점도 우선 추진 배경도 있네요. 남북 교류 사업에 정통한 한 인사는 “우리에겐 ‘인도적 문제’인 대인(對人) 사업을 북측은 ‘체제의 문제’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실상 공개를 꺼린다”며 “일각에서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보건ㆍ의료 분야 지원이 어려운 것도 이런 이유”라고 합니다.

 

관련주는 이전 포스팅 내용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2018/05/03 - [테마주 & 수혜주] - 북한 조림 사업 관련주(대북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조림사업)

北 완전히 핵포기하면 美민간기업 대북 투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3일(현지시간)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하면 미국 민간 기업들의 북한 투자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폭스뉴스 선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히 포기하고 미국과 동맹들에 대한 호전 행위를 멈추겠다는 약속을 지킨다면 미국 기업들의 지원이 준비돼 있다고 합니다. "미국인들이, 민간 부문 미국인들이 들어가서 에너지 설비 구축을 도울 것"이라며 "인프라 개발과 북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위해 그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합니다.

 

북한이 오는 23~25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한 일에 대해서는 "미국과 전세계에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다음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며 폼페이오 장관은 회담을 앞두고 양측이 다루어야 할 구체적인 사항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며, 정부가 협상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핵실험장 폐쇄에 참가하는 국가는 한국, 미국, 중국, 영국, 러시아가 참석(각국의 기자들)하며 일본은 빼버렸죠. 국내 방송사 중 어디가 참석할지는 모르겠으나 지난 핵실험장 폐쇄시 참석한 방송사는 MBC 였죠. 이번에도 참석한다면 반짝 슈팅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핵폐기 시 핵물질을 국외(북한)로 반출하여 폐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내 핵폐기 업체들도 눈여겨 봐야 할 것 같습니다.(미국에서 하겠지만...)

2018/04/23 - [테마주 & 수혜주] - 원전 해체 관련주 - 북 핵 포기에 따른 수혜 섹터

 

그럼 성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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